선거일 6.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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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2
김문수
4
이준석
5
권영국
6
구주와
7
황교안
8
송진호
출생
1980년 01월 23일 (45세)
직업
변호사
재산
1,741,193(천원)
병역
군필
전과
없음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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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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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 /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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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 /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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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전문석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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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변리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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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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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다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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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엔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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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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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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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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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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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서초구 갑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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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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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최고위원
2025.05
제21대 대통령 선거 자유통일당 후보
10대 공약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반국가세력척결
○ 주관 부처인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강화된 수사 체계 구축
○ 국정원 주도 특별수사본부 설치: 간첩·종북세력 전담 조사팀 운영
○ 간첩죄·국가보안법 개정: 처벌 수위 상향 (최소 10년~종신형)
○ 반국가 단체 해산: 관련 단체의 자산 몰수 및 재판 절차 간소화
○ 공직자 보안 검증: 종북 성향 의심 인물 공직 배제
○ 신고 포상제 확대: 간첩 신고 시 최대 5억 원 상금 지급
○ 지자체-국정원 연계: 지역별 반국가 활동 감시 네트워크 구축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 주관 부처: 국회 사무처, 행정안전부
○ 특권 전면 재검토
특권 목록 공개: 현행 180개 특권을 분류 (예: 면책특권, 의정활동비 등). 폐지 대상 선정: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 없는 특권 우선 폐지
(ex. 고액 의정활동비, 무제한 교통편 지원).
○ 법적 개정 추진
국회법 개정: 특권 근거 조항 삭제 또는 축소
(ex. 면책특권 범위 제한). 감사 시스템 강화: 국회의원 재산 공개 의무화 및 세비 사용 내역 실시간 공개.
문재인 정부 악법 폐지
○ 주관 부처: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악법 목록 확정
국민 신고 센터 운영: 악법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의 의견 수렴 전문가 TF 구성: 법학자, 경제학자, 시민단체로 악법 평가단 운영
○ 법률 개정 절차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악법 폐지 전담 기구 구성
국민 투표권 부여: 주요 법안 폐지 시 국민 투표 실시 (선택적)
○ 대체 시스템 마련
폐지되는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예: 노동 유연성 보장법)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 보호 강화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 인프라 구축: 30K㎡ 내 스마트 산단·R&D 센터 건설 (2026~2030)
○ 규제 특례: 법인세 100% 감면 (20년), 외투기업 부지 무상공급
○ 물류 지원: 평택항·인천항 연계 물류허브 구축 (2028~2032)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 인프라 구축: 5성급 카지노 호텔 10개 건립 (2026~2030)
컨벤션 센터,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시설 클러스터화
○ 규제 완화: 카지노 운영 면허 확대 (글로벌 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법인세 50% 감면)
○ 문화·관광 연계: K팝·영화 페스티벌 정기 개최 제주 전통문화 체험관과 연계한 관광 패키지 개발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 위성체 개발
고해상도(30cm급) 광학·적외선·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 10기 개발
한국형 위성플랫폼(KARI) 활용, 국산화율 90% 이상 달성
○ 발사체 확보 누리호 3·4호기 등 한국형 발사체
활용 2기씩 묶음발사로 2028년까지 전량 배치
○ 지상국 구축
서울·대전·제주에 신규 지상관제소 설치 AI 기반 자동분석시스템 도입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 부대 재편성
육군 특전사 내 "실미도 부대" 독립 편성 (정원 1,500명) 북한 내 핵시설·미사일 기지 정밀 타격 훈련 강화
○ 장비 현대화
스텔스 드론, 정밀유도무기, AI 전술시스템 도입 해상 침투용 초정밀 잠수정 개발 (국산화 90% 목표)
○ 훈련 체계
미국 델타포스·네이비씰과 공동 훈련 프로그램 운영 연 4회 실전 모의 작전 시행 (백령도·DMZ 일대)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 노선 설계 지하 100% 구간 (서울~대전~대구~부산)
자기부상+초전도 하이브리드 기술 적용
○ 기술 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도 1100km/h 차량 개발
AI 운행 시스템 도입 (무인주행 가능)
○ 환경 대책
지반 침하 방지 공법 적용
소음·진동 1/10 수준 저감
한일 해저터널
○ 공학 기술
3중 안전터널 설계 (지진·화재·침수 대비)
자기부상열차 연계 (시속 500km 주행)
○ 국제 협력
한일 공동 건설 컨소시엄 구성 일본의 세이칸 터널 기술 지원 반영
○ 환경 보호
해양생물 서식지 보존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 친환경 건설자재 90% 이상 사용
개인별 전담의사지정
○ 의사 지정 시스템
지역별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전담의 배정 연령·질환별 전문의 매칭 (AI 추천 시스템 적용)
○ 플랫폼 구축
국민건강앱 개발 (진료기록·처방·상담 통합관리) 24시간 원격의료 시스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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