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인력과 자본이 집중된 기존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주력업종에 집중하는 대기업 집단과 고급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극화한 현재의 산업구조로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거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20년까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300곳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전략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의 부담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등 5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전략은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 규모의 기업이 국제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도록 하고,중소기업을 졸업하면서 급증하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의 정의와 정책 추진 근거를 도입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이 아닌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정의하되 필요하면 시행령에 더 중견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이후 5년간 조세,자금 조달 부담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별도의 부담 완화기간을 두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된다.

　최저한세율은 유예기간 3년간 7%,유예기간 이후 완화기간 1∼3년차엔 8%,4∼5년차엔 9%로 점차 올리고,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유예기간엔 25%,1∼3년차 15%,4∼5년차는 10%로 인하된다.

　가업상속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되 고용 증대 조건을 붙이기로 했고 가업상속 지원요건 가운데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요건은 40%에서 30%로 낮아진다.

　또 중소기업을 졸업할 때 발생하는 보증 축소 부담을 5년간 완화해 주고,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장기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 규모와 기간을 원천기술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100개 이상 기업군에 밀착해 기술관련 애로사항을 1대 1로 해결해 주는 독일식 기술확산 시스템인 ‘기업 주치의 센터’가 도입된다.

　코트라에는 외국 시장 정보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센터’를 구축기로 했다.

　고급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한 정부 출연연구소 소속의 인력을 3년이상 기업체에 파견하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되고 대기업에서 퇴직한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지경부는 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의지와 잠재력이 큰 기업 300곳을 선정해 관련기관이 힘을 합쳐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월드 클래스 300’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육성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해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300개 수준의 세계적인 전문 중견기업을 키워 경제를 이끄는 주력 선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