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회사를 통해 처음으로 임대주택건설 사업권을 매각한다. 재정지원을 위한 LH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마냥 미뤄지는 가운데 임대주택 건설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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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LH에 따르면 최근 LH는 출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SPC 측은 참여정부 때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려던 임대주택 펀드가 관련 법안 폐기로 법적 근거가 사라져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LH도 2008년과 2009년 매년 6만~9만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했지만 올해에는 재정난으로 지난 9월까지 단 한 가구의 임대주택도 건설(사업승인)하지 못했다.
이번에 민간시장에 나온 용지는 남양주 별내 신도시 2개 블록과 고양 삼송지구 1개 블록 등 모두 3개다. 참여정부 때 공모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임대주택 5600여 가구를 지으려던 6개 블록 중 절반에 해당한다.
나머지 수원 호매실지구 2개 블록과 파주 운정지구 1개 블록은 이미 임대주택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매각이 어려운 상태다. 매각 대상 용지들은 전용면적 60~85㎡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다. 고양 삼송 A-20블록은 면적 6만 3700여㎡로 매각대금은 170억원대. 남양주 별내 A1-2블록은 3만 1400여㎡로 매각대금은 67억원 규모다. 같은 별내 A3-1블록은 2만 1200여㎡로, 매각금액은 54억원대다.
오는 22일 추첨을 통해 민간 건설업체가 용지를 인수하면 23~25일쯤 본계약이 이뤄진다. 다만 LH 측은 이곳에 민간건설회사가 10년 임대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 매각될지 모르겠다.”면서도 “3년 전 임대주택 사업이 허가된 지역들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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