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10위… 외채비중 ‘최하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재정건전성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우수하지만, 사회복지비용 지출과 여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한국 경제와 사회통합, 환경, 인프라 등 4대 분야 259개 지표를 OECD 국가와 비교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기준으로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OECD 34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은 1조 달러를 넘어 10위를 차지했다. GDP 대비 총외채(대외부채) 비중은 35.5%로 비교 대상 31개국 중 가장 낮았고, 재정수지는 32개국 중 4위를 기록해 건전성이 뛰어났다.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33개국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출산과 청년 고용, 여성경제활동 등과 관련한 지표는 하위권이었다. 2010년 현재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54.5%)은 30위에 그쳤으며, 청년(15~24세)층 고용률(39.5%)도 29위에 머물렀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 비율은 19.2%로 비교 대상 31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지표가 더 많았다. 사회복지 관련 정부지출과 노령연금·건강보험·실업급여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 비중(7.6%)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OECD 국가 평균 1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인 지니계수는 30개국 중 20위, 빈곤율은 34개국 중 6번째로 높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도 19개국 중 최하위였고, 남녀 간 불평등 정도를 계량화한 ‘성격차 지수’는 31개국 중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외형뿐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