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보다 빈곤이 심각”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 보다는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중반을 기준으로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 보다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아직 외국에 비해 우려할 만큼 소득양극화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 외국의 경우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매우 높아지면서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한 것으로 지적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같은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상위 1%의 가구가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한계와 함께 외국처럼 고소득층에 소득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유 연구위원은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이와함께 지난 2009년과 2010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된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소득가구의 2차 노동력(주로 기혼여성과 자녀들)의 취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들의 취업 증가가 저임금 계층의 노동공급 증가를 야기해 상당한 수준으로 임금을 떨어뜨린다면 소득 불평등도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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