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불법약정 외국계銀 줄징계

中企대출 불법약정 외국계銀 줄징계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 올때 우산뺏기 엄격 대응” 금감원, 8월까지 신고반 운영

중소기업 자금줄을 불법으로 옥죈 외국계 은행들이 줄줄이 중징계를 받는다. 금융 당국이 이 같은 ‘비 올 때 우산 뺏기’ 관행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고강도 제재가 예상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에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적용한 한국씨티은행을 중징계하기로 확정했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한도가 소진되지 않은 대출금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은행법 등에 어긋난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금융감독원 회의에서 확정한다. 씨티은행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하영구 씨티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22일 같은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기관경고를, 리처드 힐 SC은행장에게 주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다음 달 4일부터 8월까지 ‘중기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운영한다. 통합콜센터(1332)나 홈페이지(www.fss.or.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2-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