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값 담합 제조업체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동판매회사를 세워 정화조 값을 짬짜미한 정화조 제조업체 18곳에 총 6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동판매회사 및 대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8개사는 공동판매회사를 세우고, 8개 제조사만 이 회사에 정화조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판매가격, 생산물량 등도 합의하고 이익은 적절하게 배분키로 했다. 나머지 10개 제조사는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되 생산규모, 특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업체별로 매월 600만~3000만원의 대가를 공동판매회사에서 받기로 했다. 이 담합으로 정화조 값은 두 배로 올랐다.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지원 확대

다음 달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정부가 보수에 따라 3분의1~2분의1을 지원했으나 보수에 따른 차등을 없앤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