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저금리 취약성 강조…새 정부와 엇박자

김중수, 저금리 취약성 강조…새 정부와 엇박자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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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거리감을 드러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필요성을 언급 한지 하루 만에 그간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해온 김 총재가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재차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벌써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간에 틈새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총재는 26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에서 “스위스 바젤에서 만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저금리 기조에 따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 취약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에도 이 말을 했다”며 “일각에선 왜 그런 이야길 하냐고 하는데, 이는 여기 오신 회장님들(비은행권)을 위해 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지난 22일 시중은행장과의 금융협의회에서도 “너무 이자율이 낮으니 ‘버블’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자금 수요가 생산성과 연결이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현 경제부총리의 25일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현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기능인 경기안정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패키지에는 당연히 금융부문이 포함된다”고 말해 금리인하 필요성을 내비쳤다.

또 김 총재는 이날 최근 비은행 금융회사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하는 ‘섀도우 뱅킹’이 금융시장의 위험요소로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국제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섀도우 뱅킹은 규모가 작아 일괄적인 규제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며 규제 수립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어떻게 절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 총재가 비은행권 인사를 한은으로 불러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에는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 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 장태종 신협중앙회 회장,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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