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부여받은 동반성장위원회(위원회 유장희)가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그 위상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 2010년 12월13일 민간기구로 공식 출범한 뒤 만 2년5개월을 거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 등을 매개로 대기업에게는 ‘저승사자’, 중소기업에게는 ‘수호천사’로 불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기업의 음식점업(외식업) 출점 허용 범위를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 힘겨루기에서 동반위의 ‘힘’을 실감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에 대기업의 출점 제한 예외규정을 놓고 대·중소기업 간 협의가 4개월여가 지나도록 좁혀지지 않자 동반위의 중재안이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동반위의 중재안은 역세권의 경우 수도권·광역시는 역세권 반경 150ｍ 이내, 그 외 지역은 반경 300ｍ 이내를 제시했다. 대기업이 출점할 수 있는 복합다중 시설 규모는 대기업 2만㎡ 이상, 일반 중견기업은 1만㎡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의수)의 ‘동네 카센터’에 대한 중소지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아들여 대기업과 자동차정비연합회 간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재보험사 5곳(삼성·동부·현대·LIG·메리츠), 정유사 2곳(GS칼텍스·SK), 타이어사 3곳(한국·금호·넥슨)은 정비 체인점을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차를 비롯해 자동차 제작사 5곳(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은 계열 정비체인점을 3년간 20%가량 늘려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후 3년간 15% 확대로 물러섰지만, 연합회 측은 5% 확대안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동반위는 지난달 24일 ‘9% 확대’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동반위의 또 다른 ‘파워’는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있다.

동반위 지난해 5월 대기업 56개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해 동부건설·한진중공업·현대미포조선·홈플러스·효성·LG유플러스·STX조선해양 등 7개사에 최하위 등급인 ‘개선’을 부여한 바 있다.

하위 등급을 받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에게는 사실상 ‘상생 성적표’나 다름없다.

동반위는 이달 말께 공개할 2012년 동반성장 평가에 포함될 대기업 수를 74개로 늘린데 이어 내년에는 대상을 100개로 확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