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서두르면 고용의 질 저하”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고용률 70%’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목표 시점을 20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고용률 70%는 현재 한국 경제 고용 창출력으로는 매년 8%대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가능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임기(2013~2017년) 안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7만 8000개(5년 동안 239만 1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평균 4.1%라는 가정 하에 일자리 창출은 연평균 23만 5000개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경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해 2017년은 너무 촉박하다”면서 “만약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단기간에 일자리를 양산할 경우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