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기 윤곽…새로운 역할 기대

원안위 2기 윤곽…새로운 역할 기대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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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2기 윤곽을 드러내며 새롭게 출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제2기 원안위는 새 정부 출범이후 이은철 위원장과 김용환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된데 이어 13일 국회에서 비상임위원 4명이 추천됐다.

국회 추천위원은 임창생 KAIST 교수, 나성호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부장(이상 새누리당 추천),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이상 민주당 추천)이다.

정부는 금명간 정부몫의 3명의 비상임위원 추천을 마무리해 원안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 관계자는 14일 “9명의 원안위 위원 중 이은철 위원장과 김용환 상임위원(사무처장)을 제외한 7명이 새롭게 구성된다”며 “이 가운데 4명은 전날 국회가 추천했고, 3명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위원장이 제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추천 위원 3명은 이은철 원안위원장이 확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이 7명의 추천 인사들을 원안위 위원으로 위촉하면 2기 원안위가 출범하게 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원들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원자력, 환경, 법률, 인문·사회,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추천 위원은 법률, 인문·사회 등 국회 추천위원들과 전문성이 중첩되지 않는 분야의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 10월 원안위가 처음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구성원이 바뀌는 셈이다. 1기 원안위는 사실상 대통령이 전원을 임명했지만 2기 원안위는 지난 3월 여야가 ‘원안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몫으로 4명을 추천케 함으로써 인적구성에 변화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금명간 진용 구성이 완료될 제2기 원안위는 최근 잇달아 원전 비리가 불거지면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총괄 규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청이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닻을 올리게 된다.

특히 야당 추천몫으로 원안위원에 들어온 위원중에는 반핵인사도 포함돼 있어 향후 원안위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1기 원안위원들은 대부분 원전 진흥론자라는 평을 받아왔지만 이번에 민주당 추천을 받은 김익중 교수와 김혜정 위원장은 반(反)원전 운동가 출신이다.

김 교수는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문제가 제기된 2009년 경제환경운동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이후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활발한 반원전 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988년 경북 울진에서 반핵운동청년협의회를 창립했고, 2005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 교수와 김 위원장은 14일 민주당에서 원전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원안위원으로서의 일성이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제1기 원안위의 회의과정이 졸속이며, 원전 규제 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2기 원안위가 이같은 비판론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제1기 원안위의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한 윤용석 변호사는 올해 1월 당시 강창순 위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혜정 비상임위원은 “원안위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원전 찬반입장을 떠나서 ‘원자력 진흥·사업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안위의 설치 목적에 맞게 안전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적극적인 문제제기 방침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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