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구조개편 급물살

정책금융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책금융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수요자인 기업 관점에서의 개편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만큼 기존에 관련작업을 벌여온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개편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이 유력하다. 대외 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으로 일원화되는 방안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통합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책금융은 국내 부문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이, 대외 부문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내외 금융 지원을 받을 때 담당 기관이 나뉘어 있어 원스톱 서비스나 적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한 정책금융기관에 가면 그곳에서는 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 설명이 없다”며 “통폐합이 어렵다면 정책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지주사 개념의 조직을 만들든지 최소한 통합콜센터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그대로 두고 대외 정책금융 기능을 수출입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내 정책금융도 통합이 효율적이라는 청와대 판단이 나오면서 최근 금융 당국이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안옥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통폐합에 앞서 각 조직이 존재했던 나름의 기능적 이유들이 있다”면서 “통합 과정에서 각 기능이 사라지지 않도록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