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최근 4년來 가장 낮아… 357조~360조 수준으로 가닥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4%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정부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342조원보다 4%가량 늘린 357조~360조원 사이에서 책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막바지 세부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상되는 23조 4000억원 규모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활성화, 복지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예산지출 증가 폭이 올해 예산 증가율인 5.1%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100조원 이상을 복지사업에 투입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조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4조원 정도 줄이기로 했다. 예산 감액으로 축소될 SOC 사업은 민자 사업을 유치해 보충할 계획이다. 4%대의 예산안 증가율은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률은 2010년 -3%, 2011년 5.5%, 2012년 5.3%, 2013년 5.1% 등으로 2010년을 제외하면 5%대를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 첫해인 2008년에는 2009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5% 인상한 바 있다.

또한 기재부는 예산안 책정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낮은 3.9%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이 내년도 경기가 불투명하고 세입 여건도 개선되기 힘들다는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