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사후 규제로 가는 게 맞아 …사내 유보금 운영은 기업에 맡겨야”

“규제개혁, 사후 규제로 가는 게 맞아 …사내 유보금 운영은 기업에 맡겨야”

입력 2014-07-25 00:00
수정 2014-07-25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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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商議 회장, 제주포럼 간담

“사전 규제를 과감하게 덜어내야 일을 벌일 수 있고 고용, 창업도 되고 새로운 계기가 마련됩니다. 사전 규제보다는 말썽의 재발을 막는 사후 규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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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은 지난 23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제3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개혁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박 회장은 “정부가 제시할 구체적 방법을 한 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면서 “유보금 과세는 수단인데 기본 취지가 투자활성화에다 돈이 좀 돌게 해 가계에 돈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자신의 판단 하에서 (사내유보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통상임금 판결이 났고 근로시간 단축 이슈도 있고 정년연장 문제도 있어 정신없다”면서 “사업장별로 서로 대화하고 힘들게 합치점을 찾으려 하는데 임금구조 개편을 포함해 대타협을 한 번 하는 등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귀포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7-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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