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인상 제안

현재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 이상까지 올리지 않으면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상한 제안’ 보고서를 보면, 2028년 신규 가입자 기준 고소득자(평균소득자 소득 2배)의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려도 2085년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소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같은 시점에서 보험료율이 각각 15%, 16%까지 높아지는 것을 가정하자 분석 기간의 마지막 해인 2100년에도 기금이 남아있었다. 특히 ‘16% 인상’ 시나리오의 경우, 2081년~2100년의 적립배율(해당 연도 연금 총 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 배율)도 평균 13배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보사연 백혜연 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보험료율 9%로는 장기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하기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한다”며 “연구 결과 15%까지 보험료율을 올리면 210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적립배율도 3.5배 정도 되는 만큼, 2018년 11%를 시작으로 5년마다 2%포인트(p)씩 인상하는 시간표를 국민연금법을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