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턴 IMF 부총재 서울대 강연

“한국도 소득 불평등이 점점 커지며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분배 정책을 통한 중산층 재건이 시급합니다.”

데이비드 립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4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소득 불평등과 재정 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국가 간의 불평등은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처럼) 한 나라 안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십 년간 많은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불평등이 심해지는 나라는 성장이 느려지고 반대로 덜 불평등한 나라는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소득재분배 정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립턴 부총재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근거로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을 거론했다. 지니계수란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화됐음을 뜻하는데 한국은 1990년 0.26에서 2010년 0.3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대적 빈곤율도 9%에서 15%로 치솟았고, 인구 대비 중산층도 꾸준히 감소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1990년 전체 인구의 75.4%였던 중산층이 2000년에 71.5%, 2010년에 67.5% 등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공공사회적 지출 증가를 통한 재분배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나 보조금 등에 돈(정부 예산)을 써야 한다”며 “건강이나 교육에 비용을 지출하면 저소득층에 도움이 돼 이들이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재분배를 위해 공공사회적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단순히 재분배를 넘어 (소득·직업·교육에서 계층 간) 사회이동성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산층 재건을 위해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복원돼야 한다는 얘기다.

립턴 부총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 재무부 차관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나 구제금융 계획을 이끌었을 만큼 한국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서울대에는 이번에 처음 방문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