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이미 받는 사람도 개혁대상에 넣어야”

30년 이상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2천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명연장으로 연금을 낸 재직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연금을 타는 경우가 늘면서 이들도 연금개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연금 혜택을 보고 있는 퇴직공무원은 모두 2천578명이다.

유족연금 수급자 74명을 더하면 30년 이상 수혜자는 2천652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35년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 278명이고, 40년이 넘는 수급자도 55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은 “젊은 나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연금재정에) 기여한 것보다 너무 많이 받는 것이 공무원연금 적자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대 후반부터 퇴직연금 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8세 6명, 39세 40명으로 점차 수급자가 늘기 시작해 40대 수혜자만 더해도 총 8천545명이다.

고령 수급자도 상당수다.

85세 이상이 4천2명이고, 이 중에는 100세 이상 수급자도 1명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보다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도 국민소득과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받아 소득 불평등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면 연금을 대폭 깎아야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수급자의 고통분담이 너무 적다”며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