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16곳의 기관장과 임원(상임이사)들이 올해 받은 월급 중 일부를 토해 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마다 최근 이사들의 보수 한도와 관련한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임직원의 연봉 인상률이 확정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기관장을 비롯해 이사의 기본 연봉은 정부부처 차관급 연봉과 연동됩니다. 예컨대 기관장의 경우 차관급 연봉의 100%, 감사와 이사는 기관장의 80%가 각각 적용됩니다. 금융 공기관은 이보다 많습니다. 기관장이 차관급 연봉의 150%를 받습니다.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차등이 발생하는 거죠.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기관장과 이사에게 연봉 인상률 3.89%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6개 공공기관에 통보했고 기관들은 이에 맞춰 올해 월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뒤늦게 갑자기 연봉 인상률을 기존 3.89%에서 3.80%로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소급 적용하라고까지 주문했습니다. 한 공공기관 임원은 “토해 낸 돈은 몇십만원이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측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올해 연봉 인상률이 3.80%인데 사장과 임원들만 3.89%로 가면 보기가 안 좋아서 통일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직원 간 형평성을 감안해 임원 연봉 인상률의 ‘자투리 포인트’(0.09%)를 잘라 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기재부의 일 처리치고는 옹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연봉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했다면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정부 스스로 원칙(‘임원 보수 규정’)을 무너뜨린 모양새도 보기 안 좋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강요’에 따라 연봉 운영계획을 수정한 뒤 최근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한 공공기관 이사는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한 인상률을 왜 줄이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들은 이런 항의성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채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네요. 기재부가 원망스러울 법도 합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