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품·조립… 부가가치 줄어

우리 기업들이 100원짜리 상품을 수출해도 국내에서 부가가치로 창출되는 것은 59원밖에 안 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주요 수출 품목의 핵심 부품을 일본 등 선진국에서 사 오고, 조립·가공을 중국 등에서 하기 때문이다. 수출이 늘어도 성장률이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다. 기업은 신소재 부품을 개발하고 정부는 기업이 국내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3~2014년 2년 연속 사상 최대의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하지만 2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각각 2.9%, 3.3%에 그쳤다. 국제적인 분업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스마트폰을 수출해도 부품은 일본에서, 조립은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 성장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더 하도록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높은 진입 장벽 등을 해소해 줘야 한다”면서 “앞으로 금융과 유통, 지식기반 사업 서비스와 제조업 사이의 융합이 커질 것이고 여기서 높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철폐와 서비스 분야 개방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