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상반기 1천억원 규모 부당 지원 적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일선에서 부실하게 운영돼 잘못 집행된 규모가 올 상반기 1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부당하게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액은 1천42억원(일평균 환산개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1천608억원)보다 줄고 2013년(972억원)보다는 늘어난 것이다.

한은은 부당대출이 적발되면 약 2배의 금액을 다음 달 대출금에서 삭감하는 제재를 가한다.

이에 따른 올 상반기 제재금액은 2천29억9천만원이었다.

제재금액을 사유별로 보면 대출실적 보고 오류가 735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부도·폐업(576억8천만원), 기타(300억원), 중도상환 미보고(232억6천만원), 중소기업 아닌 기업 지원(185억1천만원) 순이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은 작년 7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린 데 이어 올 3월 이 한도를 20조원으로 확충하고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인하했다.

한편 한은이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중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영세 자영업자 지원 실적은 1, 2월 1천억원 3, 4월엔 900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5∼8월엔 월 800억원대로 떨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