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제보는 느는데 포상은 줄었다?

증시 불공정거래 제보는 느는데 포상은 줄었다?

입력 2015-10-07 15:20
수정 2015-10-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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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 건수와 포상 금액이 올해 들어 줄어들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 포상 건수는 모두 2건에 불과했다. 지급된 포상금은 3580만원이다.

 금감원은 증거자료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혐의 등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기여도와 중요도를 따져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2년과 2013년 포상 건수와 금액은 각각 5건·4880만원,6건·414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12건의 제보에 대해 1억 4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증권 전문 사이트 회원들에게 메신저로 미리 매수한 특정 종목을 추천한 뒤 고가에 매도한 사례를 비롯해 증권사 직원의 시세조종, 상장 법인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행위 등 다양한 제보가 접수됐다.

 불공정거래 제보 건수 자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774건에서 2013년 1217건, 지난해 1472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1042건이 접수됐다. 다만 제보 내용 대부분이 불공정거래 정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순 종결 처리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가 조작 근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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