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30%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도 다음달 출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18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인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했다.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하면 보험사가 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단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위험률 조정한도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풀 방침이다. 내년에 ±30%, 2017년 ±35%로 높인 뒤 2018년에 폐지된다. 현재 보험료를 최대 25%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내년에는 30%로 5% 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가격 자율화의 물꼬를 튼 대신, 가격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견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출범에 이어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포털에서 보험상품 비교가 가능해진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18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인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했다.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하면 보험사가 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단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위험률 조정한도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풀 방침이다. 내년에 ±30%, 2017년 ±35%로 높인 뒤 2018년에 폐지된다. 현재 보험료를 최대 25%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내년에는 30%로 5% 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가격 자율화의 물꼬를 튼 대신, 가격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견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출범에 이어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포털에서 보험상품 비교가 가능해진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0-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