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비율 맞춰야 지원” 업계 “유동성 해소가 급선무”

정부가 위기에 빠진 해운업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부채비율 400%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12억 달러(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채비율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에만 지원하겠다고 단서 조항을 단 게 화근이 된 것이다. 해운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안을 100% 수용해 자구책을 성실히 이행해 왔는데 난데없이 부채비율 조건을 들고 나왔다”면서 “이미 팔 수 있는 자산은 거의 다 매각해 더 팔고 싶어도 못 판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400%라는 숫자가 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탁상공론식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 “회사채 연장으로 정상화 요원… 유상증자 등 추진을”

4일 정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해운업 지원방안은 ‘선(先)자구계획, 후(後)정상화 지원’으로 압축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대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자구계획 및 노사 동의를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더이상 퍼 주기식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다만 해운업계에는 자구계획안 제출에 그치지 않고 부채비율을 400%로 낮추라는 강력한 구조조정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과 차이가 있다. 당장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대형 국적선사들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700%대다. 앞으로 부채비율을 300% 이상 끌어내려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013년 두 회사 모두 1000% 넘게 치솟았던 부채비율을 700%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데만 2년 반이란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부채비율을 300% 이상 줄이기 위해 알짜 자산 매각, 외자 유치, 유상증자도 했다. 정부가 부채비율 400%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렇다. 회사채 발행 마지노선(부채비율 500%)과 글로벌 선사(머스크, CMA CGM)의 부채비율(200~300%)을 감안했을 때 안정적인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려면 400%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해운업계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 측은 “회사채 연장만으로는 해운업계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며 “국적선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부채비율 감축은 필수다. 유상증자, 영구채 발행 등을 통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업계 “400% 현실적 불가능… 자금 압박 풀어 줘야 ”

그러나 해운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이사는 “그동안 두 회사가 핵심 영업자산을 내다팔아 약 5조원의 자금을 확보했지만 이마저도 차입금 상환에 모두 쓰였다”면서 “또다시 자산을 팔거나 증자를 해서 8000억원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며 당장 자금(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올해 두 회사가 갚아야 할 금액(선박금융, 회사채, 은행 차입금 등)만 각각 1조원가량이다.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정책연구실장은 “금리를 4% 이하로 낮춰 주고 원금 상환을 유예시켜 주는 등 자금 압박을 풀어 줘야 해운업계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