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경제 실패론’ 국민·기업 노력에 찬물”

“근거 없는 ‘경제 실패론’ 국민·기업 노력에 찬물”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3-22 00:34
수정 2016-03-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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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강력 비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경제 실패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 회의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지표를 왜곡 해석하며 근거 없는 경제 실패론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땀이 밴 값진 성과를 ‘실패’라고 폄훼하고 경제 위기론으로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까지 오른 것에 대해 “졸업과 취업 시즌을 맞은 청년들의 고용 사정이 더할 나위 없이 팍팍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도외시한 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하지 않고 청년 상황에 편승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것은 ‘표(標)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매달 산업별로 고용동향을 분석해 일자리 정책을 지속 발굴 보완해 올해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음달 발표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폭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발표되는 내집 연금 3종 세트에 대해선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40, 50대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가 약 26조원 줄어들고 10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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