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구조조정 언급

기준금리 1.5% 11개월째 동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금 지원 방안의 하나로 자본확충펀드가 논의되고 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달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의 만장일치로 동결됐다.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내린 이후 11개월째 동결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 기관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고 확정된 바 없다”며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를 채택하더라도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자기자본비율 변화 등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특별대출 형식으로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썼던 방식이다. 이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을 내세워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보다 대출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책무로 볼 수 있다”며 “한은법에서 채권 매입 대상을 국채나 정부 보증채에 한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과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영향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리를 2%에서 1.75%로, 1.75%에서 1.5%로 내리기에 앞서서도 당시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며 실물경제 지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며 “완화적인데 더 완화적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는 차원에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리 인하의 여지가 더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에 1~2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총재는 한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경기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영향을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