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개혁, 구조조정과 혁신 같이 가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과정에서 철저한 자구노력과 이해관계자 간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금융시장 및 고용불안에 대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실업대책 등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은 정부 내 협의체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채권단이 추진하고 있다”며 “채권단과 기업이 중심이 돼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정부는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개혁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개조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혁신이 모두 필요하다”며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만으로 산업개혁이 완성될 수 없고, 도려낸 환부에 새 살이 돋아나야 한다”며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지원, 규제개혁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산업개혁은 노동개혁이 없이는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과잉 업종의 인력이 새로운 부문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며 “고용 안전망이 강화돼야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20대 국회에서는 파견법과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심으로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