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사 지정비율 67%→33%…오는 9월 시행

9월부터 환자한테서 추가 비용을 받는 병원별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이 현행 67%에서 33%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환자가 병원에서 원치 않게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아 비싼 치료비를 물어내야 하는 일을 덜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국민의 선택진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개편방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 8100여명에서 4100여명으로 약 4000여명이 감소하고 선택진료비용도 대폭 떨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단계 개선대책을 추진해 2014년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가 환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진료항목별로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등 환자 부담을 덜어줬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는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을 병원별 80%에서 3분의2 수준인 67%로 낮췄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이른바 ‘전문진료 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선택진료비는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경력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때 수술·검사·영상·마취·의학관리 등 8개 항목에 걸쳐 추가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전액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대표적 3대 비급여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