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는 별개…대규모 보복성 경제조치 없을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경우에 대비해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놓고 있다. 경제적으로 큰 보복성의 조치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전면적인 (보복) 문제는 실질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월 한중 경제장관이 만났을 때 사드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정치와 경제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의견을 줬고, 중국 측도 당시에는 (정치와 경제를) 따로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국제 교역질서라는 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만 교역 전체를 바꾸는 일은 안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판단하에서 그렇게까지(전면적 보복) 가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의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는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