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벼랑끝 탈출한 서민들

정부가 빚에 떠밀려 벼랑 끝에 서 있는 시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못 갚고 있는 소액장기 채무자들이 대상이다. 저신용·저소득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부담 완화, 장기연체자 재기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든다는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해서다. 소액장기채무자들의 채무를 ‘완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처음 들어간 문재인 정부의 채무탕감 정책이 이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민행복기금 등 과거 정부의 채무 경감 정책의 성공적 사례와 역사적 배경, 해외의 다양한 빚 탕감 정책, 정책의 우려와 제언 등을 상하 시리즈로 짚어 봤다.쉰한 살의 총각인 황성현씨의 올해 소원은 결혼도, 재산을 불리는 일도 아니다. 직장 15분 거리 요양병원에 모신 여든넷 노모를 다시 집으로 모셔오는 일이다. 노모는 중증 치매를 수년 전부터 앓고 있다. 말기암인 큰형이 치매 아버지를 모셨지만 병원비, 부모의 치료비와 생활비까지 대느라 저축은 바닥을 드러냈다. 형과 아버지는 지난해 나란히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동안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생활비·병원비를 충당했던 탓에 빚은 대형 눈덩이처럼 남았다.

●“빚 조정되니 열심히 일할 의욕 커져”

원래 황씨는 대기업 계열사 구내식당 조리사였다. 하지만 치매인 어머니를 2015년 처음 집에 모시면서부터는 정시 출근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다. 간간이 밤에 대리운전을 했지만 병원비도 모자랐다. 더욱이 두어 시간에 한 번씩 집을 뛰쳐나가곤 하는 어머니를 찾느라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허둥지둥대기 일쑤였다.

집을 나간 어머니는 아들에게 ‘장안대 앞’이라며 공중전화를 뚝 끊고 연락이 두절되곤 했다. 하루종일 뒤져 찾고 보면 장안대가 아닌 장안대 소개 간판이 붙은 곳이었다. 화도 못 냈다. 그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아들이 사준 공중전화 카드비가 아까워 1초 만에 있는 곳만 말하고 끊는다고 어머니가 설명한 탓이다.

노모 부양으로 진 카드빚 1000여만원은 이자에 연체 이자까지 합쳐져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황씨는 2016년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뒤 덤프트럭 운전을 시작했다. 국민행복기금를 찾아갔다. 행복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은 채무 원금과 이자 등을 50%가량 면제하고, 남은 빚은 10년 분할상환하도록 했다. 그는 “수백만원을 탕감하고 나머지 빚도 분할상환이라는 도움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었다”고 말한다.

황씨는 트럭을 몰면서 빚을 모두 청산했다. 성실하게 빚을 모두 갚자 캠코는 지난해 10월 일자리도 소개했다. 현재 그는 경기도 한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청소차 운전사다. 한 달에 받는 돈은 160만원. 이 중 절반가량을 노모 병원비로 쓰고 나머지는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다만 이번 달에 기간제 계약이 종료되는 게 아쉬운 점이다.

“빚 2000만원이 조정되자 열심히 일할 의욕으로 몸이 가벼워졌어요. 올해는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MF 때 180도 변한 삶… 스리잡도 부족

“어렸을 적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 가족의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빚, 집안 곳곳에 붙어 있는 빨간 차압 딱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것 같았죠. 하지만 4년 전 ‘이자 삭감, 원금 분할상환’이라는 소식을 접한 뒤 문득 제가 이 빚을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재욱(30·가명)씨는 2013년부터 부모의 빚을 갚고 있다. 유년기까지는 은행원이던 아버지 밑에서 별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부친이 은행에서 명예퇴직한 뒤 가세가 조금씩 기울었다. 정씨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다.

정씨는 “이후 아버지가 힘 쓰는 일을 하기 어려운 몸이 된 데다 어머니도 아버지 간호를 하느라 일에 전념할 수 없게 됐다”면서 “결국 부모님이 운영하던 과일가게가 문을 닫게 되면서 가난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후 은행빚 상환은커녕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았다. 빚은 이자가 붙어 불어났다. 정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 진학은 포기한 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서 “오후엔 도시락집 포장 아르바이트, 저녁엔 PC방 아르바이트, 주말엔 식당 아르바이트 등 ‘스리잡’을 뛰었지만 10대 학생이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

군 제대 뒤에는 식당과 백화점 매장 등에서 일하고 새 가정까지 꾸렸지만 부모의 빚은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2013년 초 그는 지하철 광고판에서 국민행복기금 포스터를 보게 됐다. ‘이자 삭감, 원금 분할상환.’

부모의 은행빚은 원금은 4800만원이었지만 10년 동안 7000여만원의 이자가 붙어 1억 20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였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심사로 대출원금 50%를 삭감하고 이자를 통째로 감면했다. 정씨는 “한 달에 20만원씩 10년 동안 갚아야 하고 세 번 연체되면 모든 게 취소된다고 해서 이 돈부터 갚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빚을 4년 6개월여 꾸준히 갚아 이제 곧 반환점을 돈다. 정씨는 “5년만 지나면 나도 남들처럼 살 수 있다는 꿈을 꾼다”면서 “막장 드라마 같았던 내 인생이 해피엔딩 영화처럼 느껴진다”며 미소를 지었다.

●신불자 과거 털고 복지 상담사 된 청년

“죄송합니다. 신용불량자는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렵습니다.”

20대 직장인 박승우(29·가명)씨는 7년 전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여자친구와 커플통장을 만들러 갔다가 면전에서 거절당했다. 박씨는 “창피함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고 회상했다. 박씨는 자신도 모르게 신용불량자가 돼 있었던 것이다.

2007년 대학에 진학한 그는 아버지의 보증으로 학자금 대출 300만원을 받았다. 2년 뒤, 입대하기 전까지 900만원을 받았다. 입대할 때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신청을 해야 했는데 이를 몰랐다.

“당시 은행에서 아버지가 사는 집 주소로 안내 서류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어머니는 알코올중독자였던 아버지와 따로 나와 살던 시절이죠. 서로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의 안내도 모르고 입대했습니다. 한때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꼼꼼하지 못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900만원의 등록금은 3년간 연체 이자가 불어나 원금의 두 배인 약 1800만원이 되었다. 박씨는 평일엔 학교에서 근로학생 아르바이트를, 주말이면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았지만 월세와 생활비, 대출이자를 내기도 빠듯해 원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2013년 11월, 국민행복기금 정책을 학생지원과에서 들었다. 심사에서 이자를 감면받았고 원금의 약 90%만 갚도록 지원을 받았다. 그때부터 매달 약 22만원씩 3년을 꼬박 갚았다. “마침내 지난해 말 모든 빚을 상환했는데,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여자친구가 지갑을 선물해 주며 ‘이젠 돈을 잘 모으라’고 하더라고요.”

2015년 2월 졸업한 박씨는 현재 한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업무 등을 맡고 있다. 그는 “과도한 빚을 지고 혼자서 앓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부 지원으로 본인이 안정을 찾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