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탐색 마친 한·미 FTA

첫 테이블 양측 입장차만 확인
설 연휴 전 서울에서 2차 협상한·미 통상 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첫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탐색전을 겸한 1차 협상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자동차 등 자국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한 FTA 개정을 요구하며 압박을 시작했다. 우리 측도 국익 극대화의 원칙을 정했다.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 향후 거센 진통과 험로가 예상된다.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예상대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를 핵심 쟁점 사항으로 내세웠다. 자동차와 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협상 이후 구체적인 미국 측 요구 사항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자동차 분야가 미국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도 협상이 끝난 뒤 성명을 통해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또는 특정 분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와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 측이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본다. 현행 한·미 FTA에서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면 업체당 2만 50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이 쿼터를 아예 없애거나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요구해 왔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와 배출가스 기준도 미국 측이 불만을 갖고 있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다.

우리 측도 미국 측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FTA로는 소송이 남발될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다. 최근 철강·세탁기 등을 중심으로 미국 측이 퍼붓고 있는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적극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탐색전을 마친 양국은 수주 내에 서울에서 2차 협상에 돌입한다. 늦어도 설 연휴 전에는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일단 2차 협상에도 유 국장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다시 수석대표로 나선다. 미국 측은 자동차에 이어 우리 측의 최대 민감 사안인 농산물 추가 개방 또는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2차 협상은 탐색전인 1차전과 달리 구체적인 안을 갖고 머리를 맞대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한 만큼 미국측 압박이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차 협상 이후에 양국의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USTR 대표가 직접 만날 것”이라면서 “양국의 본격적인 힘겨루기도 고위급으로 테이블이 격상될 때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