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 검토한다는 단호한 소식이 알려진 8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선진국이 허용하는데 규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규제 반대론에서부터 “가상화폐를 아무나 발행하면 경제정책을 어떻게 펼수 있느냐”며 규제 옹호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가상통화(화폐)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급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한다“면서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거래소가 타깃에 들어갔다. 그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없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반대론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봐라 그게 되는가? 선진국들 하는데로 따라해도 후진국은 면한다.그리고 무능한 정부가 나한테 십원짜리 하나 준 적 없이 매년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두어가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가 하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려 들어!! 내돈가지고 한다는데 도박을 하든, 투기를 하던, 사치를 하든, 버리든, 불에 태우든, 자식에게 주던 간에 상관마라.”(zyui*) “지들은 부동산 투기해서 지금 이꼴 만들어 놓고 가상화폐는 규제한다고?”(mad7*) “가상화폐 규제가 먼저가 아니라 기관들이 장난치는 주식시장이나 똑바로 잡아야지, 그건 가만히 두면서 왜 가상화폐는 못잡아 먹어 안달이냐? 주식시장은 수십년간 작전세력이 개미들 지옥으로 보내도 다 그냥 당연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가상화폐는 젠젠거리는 것들보다 훨씬 혁신적인 기술인데”(biso*)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네. 참말로 이상한 나라야(polo*)”.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서 전 세계가 사용하고 거래하는 암호화폐는 발전시키지 못할망정 규제하면서 4차 산업 발전 지향은 개뿔(wnsg*)” 등 규제에 반발하기도 했다.

규제 찬성론자들의 목소리도 만만찮았다. “가상화폐처럼 아무나 다 발행하면 어찌 경제 정책을 펼칠수가 있을까?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가 공히 그러하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 인정할까? 결국 가상화폐는 규제를 통해서 정부가 직접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몇몇 가상화폐만 유통시키겠지.”(frie*) “비트코인에 검은 돈 많죠. 실명 거래가 아니니 불법 증여도 가능하고. 큰 세력들이 있을 것임(1imp*)”, “정부가 잘하고 있음. 비트코인으로 범죄조직, 재벌, 정치인들이 돈세탁 어마어마하게 할 듯(alie*)” “증권이 요즘 오르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언제가 가상화폐가 규제 당할것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규제 당하면 증시로 올 것 뻔하니까. 그때부터 기관 총알 받이 되는거지”(mcc1)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