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블록체인은 제2 반도체… 규제는 과속방지턱 역할”

진대제 “블록체인은 제2 반도체… 규제는 과속방지턱 역할”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1-26 23:04
수정 2018-01-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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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등 66개사 협회 출범

“제2 인터넷 혁명 선도할 핵심이지만 기술 이해 없는 ‘묻지마 투자’는 도박”
거래소가 돈세탁 방지 책임지게 추진
IPO처럼 심사땐 투자자 손실 없을 것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 기념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진대제 회장,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호 민주당 의원.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 기념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진대제 회장,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호 민주당 의원.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정부의 규제가 블록체인 산업을 막는 바리케이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되도록 정부와 현장 사이 조정 역할을 하겠다.”

진대제 초대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이 26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블록체인산업과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제2의 반도체’이자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이라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4차 산업의 가능성을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전 점검 자율규제위원장엔 전하진씨 선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진 회장은 2003~2006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뒤 투자전문회사인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에서 대표를 역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을 점검할 자율규제위원장에는 전하진 전 의원(전 한글과컴퓨터 대표)이 선출돼 블록체인협회는 진대제·전하진 체제로 초기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

진 회장은 가상화폐 투자가 투기 수준으로 변질한 상황에서 대해서는 정부와 같은 시각을 보였다. 그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묻지마 투자’는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정부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불법거래를 통해 테러자금에 사용되거나 뇌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 회장은 투자 과열을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간주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진 회장이 코인상장(ICO)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가상화폐 시장에) 준주식 같은 제도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 “기업공개(IPO)처럼 코인을 상장한 이유가 뭔지, 확대 가능성, 보편성이 있는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상장을 하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출범한 블록체인협회의 당면과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규제안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심사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은행들은 가이드라인 준수에 의문을 드러내며 거래소 계약과 신규계좌 제공을 꺼리고 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적법 절차 거친 외국계 법인에도 회원 자격

이에 따라 협회는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 등 규제안에 따라 조만간 심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르면 2월부터 세부 기준을 정해 심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은행을 대신해 거래소가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자율규제안과 은행의 심사가 이어지면 함량 미달 거래소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25개사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업 등 총 66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대기업 중에선 롯데정보통신이, 공공 부문에선 대전시가 회원으로 참여했다. 협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인체로 인정될 경우 외국계 거래소에 대해서도 회원 자격을 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거래소 빗썸의 서버 접속장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빗썸피해대책위원회 정찬우 위원장의 항의 발언이 나왔다. 그는 “빗썸의 실절적인 오너가 있지만 회원들의 피해에 대해 전혀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시위를 벌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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