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애틀시가 노숙자들에 보호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스타벅스와 아마존 대기업에 특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 노숙자를 양산했다는 게 과세의 근거다. 반면 이들 대기업은 일자리를 늘렸는데 세금을 또 부과한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스타벅스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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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커피.
14일 의회전문 사이트 더힐에 따르면 시애틀시 의회는 시애틀에 있는 민간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 1인당 275달러(약 30만 원)의 ‘인두세’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대상 기업은 매출이익이 2000만 달러(약 21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시애틀에 있는 전체 기업 가운데 3%에 해당한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앞서 시애틀시는 2015년부터 무주택 노숙자들에 대해 비상 구호조치를 펴왔으며 새로운 법령으로 조성된 자금은 이들 구호 사업에 투입된다.
테레사 모스케다 시의원은 시애틀 타임스에 “우리 사회에는 죽어가는 주민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충분한 보호시설이나 저렴한 주택들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세법은 5년 시한으로 오는 2023년 연장 여부를 시의회가 다시 표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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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베저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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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베저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AFP 연합뉴스
시의회는 당초 고용인 1인당 500달러의 인두세를 검토했으나 제니 던칸 시장이 거부권 행사를 경고함에 따라 절반으로 감축했다.
이같은 세금 부과에 지지하는 이들은 시애틀의 간판 기업인 스타벅스나 아마존 등 대기업들이 호황으로 부동산 월세나 주택가격을 부추겨 노숙자들을 양산하는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시애틀에 둥지를 튼 대기업들은 “세금을 무작정 인상해 무주택자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개혁 방안을 연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발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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