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발표에도 업계 반응 시큰둥

KB손보 등 일부 대형병원만 시행
의료법·비급여 노출 우려에 미온적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1일 KB손해보험, 교보생명과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회를 열였지만 정작 업계 반응은 신통치 않다. “새로운 게 없다”, “보여 주기식 행사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금융위는 2015년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도 실손보험 온라인 청구제를 내놨지만 현재 간편청구가 이뤄지는 곳은 일부 대형병원에 불과하다.

→실손보험 간편청구는 왜 필요한가.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3300여만건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탓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 함께’의 설문 결과를 보면 가입자 10명 중 3명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는 2016년 보험금 15만원 이하 소액 청구 포기율이 64.5%에 달한다는 통계도 내놓았다.

금융위가 구상 중인 간편청구가 이뤄지면 병원비를 내면서 보험금 청구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물론 보험금 신청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는 물론 ‘인슈테크’(보험+신기술) 혁신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손보·교보생명 가입자만 간편청구가 되나.

-아니다. 현재도 대부분의 보험사가 간편청구 서비스를 한다. 다만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보험사 자체 앱을 통해 소비자가 영수증, 진료 세부 내역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전송하는 방식은 보편화돼 있다.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진료 내역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까지 전달되는 것이 100% 전산화된 간편청구 시스템이다. KB손보의 ‘뚝딱청구’는 본인 인증만 거치면 병원에서 서버(클라우드)에 입력한 의료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간다. 교보생명도 블록체인 기반 본인 인증을 통해 보험금 자동지급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핀테크 기업인 지앤넷은 삼성화재 등 10개 손보사와 앱을 통한 간편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다 할 수 있나.

-전산화된 간편청구 시스템에 참여하는 병원은 매우 적다. KB손보는 강남·신촌세브란스병원 2곳에서만, 지앤넷이 만든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도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을 포함해 총 20곳이 대상이다. 교보생명은 삼육서울병원 등 3곳에서 회사 직원들 대상으로만 시범운영 중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작은 병원들까지 간편청구가 이뤄져야 사업이 완성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 편익을 위해 예전부터 추진됐지만 설득이 쉽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병원들이 미온적인 이유는.

-표면적으론 병원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도수 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산화가 이뤄지면 병원별로 각종 비급여 항목을 통일하라고 보험사가 요청할 텐데, 이를 비급여 표준화의 전 단계로 보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소규모 병원 입장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돈을 버는 수단인데 수가가 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병원 규모에 따라 참여도가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