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화문서 ‘최저임금 개선 국민대회’

차등 적용·청탁금지법 기준 상향 등 요구

“서울의 대형식당과 지방 영세식당은 매출 규모가 현저히 다른데도 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을 똑같이 줘야 한다. 그럼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 외식지출 소득공제 같은 ‘소비촉진책’이라도 써야 하는데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자영업자 대책’은 핵심이 없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에도 뿔난 소상공인들이 이젠 거리로 나선다. 직불카드 성격의 ‘제로페이’ 도입 등 정부의 대책으로는 최저임금 충격파를 상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9일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의 수백여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단체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집결해 국민 참여 속에서 범국민대회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3만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운동연대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 생존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광화문으로 모여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소비 촉진책도 없는 일괄적 최저임금 상향은 그냥 죽으란 얘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2일 자영업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을 잘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수입을 보전할 만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 ▲외식지출 소득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한도 폐지 등 핵심이 빠졌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 대책 중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은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인데 외식업계에서 그 정도 임금을 안 주는 곳은 없다”면서 “신용카드처럼 ‘외상’ 기능이 없는 ‘제로페이’도 활성화 미지수이고 신용등급이 높은 상인들만 주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도 근본 처방이 못 된다”고 일축했다.

운동연대는 “여야 모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여야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