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불안을 이유로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등 3곳을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서 배제했다. 앞서 서울 종로·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상황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 부동산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 중 서울 소규모 사업지 7곳만 포함됐다. 이들 모두 일반근린형(2곳), 주거지지원형(3곳), 우리동네살리기(2곳) 사업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마을에 주차장, 소형 도서관 등을 만들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를 공급하거나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에는 국비가 4년간 100억원이, 우리동네살리기는 3년 간 50억원이 투입된다.

대규모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3곳은 특위 의결 과정에서 빠졌다. 후보지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차시장(경제기반형)과 종로구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등이다.

장안평 차시장 도시재생 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장안동, 성동구 용답동 일대(50만 8390㎡)에 중고차 매매센터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세운상가 재생은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한 종로구 종로3가(43만 9356㎡)에 생활인쇄와 인쇄 연구개발(R&D), 인쇄산업집적, 문화복합시설 등 4개 테마로 구성된 도심산업을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독산동 우시장 재생의 경우 독산1동 우시장 일대(23만 2000㎡)를 대상으로 우시장 현대화와 환경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특위는 이들 지역의 낙후 정도가 심해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 및 일부 특위 위원이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결국 사업 추진이 보류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며 “도시재생 사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야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특위에서 보류된 3개 사업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 선정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7곳에 대해서도 집값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지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2019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