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음달 초 국내 시중은행 한 곳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을 가할 수 있다는 소문과 관련해 정부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증권가를 중심으로 ‘다음 달 6일 미국 중간 선거 직전에 국내 시중 은행 한 곳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 예정이고, 이 사실을 미리 파악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어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는 루머가 유포되자 상황 파악에 나섰다. 해당 은행들은 루머의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증권가에 돈 소문과 관련해 “제재가 실행되려면 국내 은행에 대한 사실 조사와 소명 등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계좌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절차적으로 봐도 루머의 신빙성이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통상 미국이 제재를 하려면 기본적인 조사기간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선 2~3년의 조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관례상 미국이 제재를 가하려면 관련국 감독기관에 사전 연락을 하는데, 아직 공식적인 연락도 오지 않았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최근 증시 상황과 맞물려 작전세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국내은행들에게 대북제재를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김영문 관세청장이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북한산 석탄 대금이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 입항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지난해 10월 전후로 대금 송금이 이뤄진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김 청장은 “지난해 4월이 최초 송금시점이며 10월 이후에도 송금된 적이 있다”고 답해 주목을 끌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