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준금리 아직 완화적…재정정책 확장적이지 않아”

이주열 “기준금리 아직 완화적…재정정책 확장적이지 않아”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30 13:20
수정 2018-11-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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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배경 설명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인상 배경 설명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한은 기자실에서 열린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18.11.30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정책 금리는 중립 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았다”며 “한번 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립 금리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대단히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정부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다르게 확장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정부 재정정책은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나라의 공통 현상이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기 활성화 부담이 중앙은행에 쏠렸다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제어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통화정책 외에 다른 정책이 같이 가야만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도 펴고 있어서 모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융 불균형 축소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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