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일 비교 분석 보고서 발표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심화되는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확대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꼽혔다. 청년 실업 문제를 극복한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확대 등 원인

한국은행 김남주·장근호 부연구위원과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는 5일 ‘한국과 일본의 청년 실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청년 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큰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5%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어느 기업에 입사하느냐에 따라 청년들의 소득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 구직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한 日정책 제안

연구팀은 또 경제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일본도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후 ‘취직 빙하기’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청년들에게 고용 정보와 직업 훈련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정책을 폈다. 연구팀은 “일본의 정책 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부조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