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적용 이유 1위 “근로시간 산정 어려워서”
대기업 사무직 포괄임금제 적용 95%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 195개사 가운데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오남용되고 있어 시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113개사 가운데 55개사(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어 취업규칙(33.6%), 단체협약(11개사), 기업관행(2.7%) 등을 적용근거로 삼고 있었다.
적용 직군을 중복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사무직이 94.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다음이 영업직(63.7%), 연구개발직(61.1%), 비서직(35.4%), 운전직(29.2%), 시설관리직(23.0%), 생산직(13.3%), 경비직(8.0%) 등이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임금계산의 편의’(43.4%), ‘기업 관행’(25.7%),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23.0%),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무직 대부분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생산직 등과 달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 가운데 70.8%(80개사)는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29.2%(33개사)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시장 혼란 가중 우려’라는 응답이 86.3%로 가장 많았다.
반면 찬성한다는 기업 33개사의 찬성 이유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 준수’(51.5%), ‘근로시간 단축 기조 역행’(42.4%),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과소지급’(21.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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