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공적이전소득 증가율 상위 20% 가구가 하위 20%의 3배

지난해 4분기 소득 격차가 확대된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에서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전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역설로 해석된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가장 적은 하위 20%(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17.1%였다.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52.7%에 달했다. 4분위 31.0%, 3분위 23.9%, 2분위 30.7% 등이었다. 또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30만 3900원으로 4분위 25만 8200원보다도 많았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을 합친 것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1분위 소득은 17.7% 감소하고 5분위 소득은 10.4% 증가한 상황에서 복지 혜택마저도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현행 복지 체계의 핵심 축인 보편적 복지와 근로빈곤층 지원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인회 서울대 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7.17세, 가구원 수는 2.31명”이라면서 “이들은 보편적 복지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결국 노인 빈곤 문제부터 잡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에 제시한 관련 대책에서 노인 빈곤 대책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인상(25만원→30만원)하는 방안이 유일하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편적 복지의 방향성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저생계비 인상 등 빈곤층을 타깃으로 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