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기초연금 등 확대 효과

소득불평등 지수 개선율 완만한 상승
OECD 27개국 중엔 여전히 최하위권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기초연금·실업급여 강화 등 정책 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경기 악화가 향후 가계소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상·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를 보여 주는 소득 5분위 배율 가운데 민간의 시장소득(세전) 격차는 9.9배까지 벌어진 반면 정부의 재정 투입을 포함한 가처분소득(세후) 격차는 5.8배까지 좁혀졌다. 이러한 세전·세후소득의 차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커졌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라는 설명이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EITC 효과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EITC 확대 개편으로 2017∼2018년 EITC보다 소득불평등도 지수를 개선하는 정도가 3배가량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ITC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개선 효과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EITC 확대 개편으로 수급 가구는 1.5∼2.5배, 총지급액은 2.4∼3.2배 증가한다. 세전소득 대비 세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지난해 0.369%에서 올해 1.059%로 약 1.1∼2.9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니계수는 한 나라의 가구 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표현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지니계수 개선율은 시장소득 기준과 정부 재정을 투입한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를 비교해 소득불평등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여 준다.

EITC 외에 다른 소득 재분배 정책들도 소득 불평등 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과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가 각각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오는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1.7%로 통계가 발표된 27개 회원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다만 지니계수 개선율은 2015년 11.1%, 2016년 11.7%, 2017년 12.6% 등으로 상승 추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과 투자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미중 무역분쟁이 가계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재정 투입은 오히려 경기 전반에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