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WTO 규정 무시도 美 반대도 쉽지 않아
정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진 유지”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통상 악재가 추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 등 일부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혀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의 주장대로 WTO의 개도국 규정 방식이 바뀌더라도 “현재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개도국 지위에서 내려와도 관세율·농업보조금 등은 다자 협상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WTO의 개도국 분류는 각 국가가 선언하면 결정되는 ‘자기 선언’ 방식이다. 그런데 미국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혹은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량 0.5% 이상인 국가 등 4가지 조건 중 1개라도 해당이 되면 개도국 혜택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이 4가지 사안에 모두 해당한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뀌면, 10년간 24%만 낮추면 됐던 농산물 관세를 36%나 낮춰야 한다. 또 13.3%만 낮추면 됐던 농업 보조금도 20%나 줄여야 한다.

우리 입장에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게 좋지만 미국의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가 없다. 일본을 WTO에 제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WTO가 규정을 바꿀 경우 이를 외면하기 어렵고, 한일 무역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맡을 미국 주장에 반대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다. 정부 관계자는 “개도국 지위 유지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는 별개 사안”이라면서 “통상 관련 대응 사안이 쉽지 않게 얽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