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공시가 무더기 하향조정…재산세 최대 88만원 절감”

“고가아파트 공시가 무더기 하향조정…재산세 최대 88만원 절감”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9-30 09:19
수정 2019-09-30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가구당 76만원·강남구 골든빌 88만원·서초구 어퍼하우스 44만원 줄어” 정동영 “국토부, 근거없는 ‘연관세대’ 수정으로 수십억원짜리 집주인 세금 깎아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 DB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 DB
국토교통부가 수십억원짜리 고가 아파트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낮춰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구당 재산세를 많게는 90만원 가까이 깎아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에 공시가격을 매길 때나 하향 조정할 때 모두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고무줄 공시가’ 오명과 함께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만 수십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 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정정으로 가구당 76만원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갤러리아포레 전체 230가구의 평균 가구당 공시가격은 4월 말 30억156만5천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이후 제기된 이의를 받아들여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평균 공시가격을 27억9천728만7천원으로 7% 낮춰줬다.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신축으로 조망·일조권이 약해진 부분을 반영했다는 게 당시 국토부와 감정원의 설명이었다.

이런 하향조정 결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도 가구당 1천41만원에서 965만원으로 76만원 줄었다. 갤러리아포레 2개 동 230가구가 덜 낸 재산세 총액은 1억7천478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가구 이의 신청에 따른 조정 결과를 이른바 ‘연관 세대 정정’이라는 이름으로 갤러리아포레 단지 전체 230가구에 모두 적용, 공시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부동산가격공시법을 위반한 임의 조치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연관 세대 정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 원짜리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쉽게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제도 개혁으로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과 연관 세대 정정이 정당한 것인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갤러리아포레뿐 아니라 의견 수렴 후 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전후 재산세가 수 십만원씩 차이 나는 단지는 여럿이다.

서울시 강남구 골든빌(99-1)의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도 21억5천200만원에서 19억1천644만4천원으로 11% 낮춰지면서, 724만9천원이었던 가구당 평균 재산세가 637만3천원으로 87만6천원 줄었다.

서초구 어퍼하우스(UPPERHOUSE)의 경우 공시가격이 평균 19억1천22만2천원에서 17억9천288만9천원으로 6% 떨어져 재산세를 43만6천원(635만원→591만4천원)씩 덜 냈다.

이 밖에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 역시 공시가격 정정의 결과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만4천원씩 재산세가 절감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