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정감사 질의에 의견 밝혀…“매크로 조작은 불법, 확인시 처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포털 실시간 검색어(실검) 논란에 대해 “매크로 조작은 불법이므로 확인이 되면 처벌해야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댓글을 달아서 실검 수가 올라가는 건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의원(민중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포털에서 실검을 올리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새 문화이고, 시위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런 의사소통에 대해 재갈을 물리자는 반응도 있지만, 제 생각엔 과잉대응인 듯하다”며 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포털 검색어 순위가 인위적으로 조작되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해를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9월 9일 ‘문재인 탄핵’이 ‘문재인 지지’라는 정반대 키워드로 바뀌는 데 1분이 걸렸다.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나”라며 실검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해 봐야겠다. 살펴보겠다”면서도 “여러 사람의 댓글이 모여 실검 순위가 높아지는 것은 의사 표현이므로 조처를 하기 어렵고, 기계를 쓴 것이라면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인 76%가 포털로 뉴스를 본다고 했고 70%의 사용자는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뉴스를 본다고 했다”며 실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실검 순위 조작은 여론 왜곡, 조작을 보여준다”며 “특정 집단이 의도를 가졌다면 ‘역기능’이 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100% 여론 반영을 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의사 표현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야 한다. 여론 왜곡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8월 27일 ‘조국 힘내세요’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고 이후에도 ‘가짜뉴스 아웃’, ‘한국언론 사망’ 등의 검색어가 포털의 실검 순위에 오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