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7% 수준… 정부 67%와 큰 차”

최근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낮은 37%에 그쳐 부동산 부자들이 매년 약 1100억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최근 6년 평균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경실련이 민주평화당과 2014~2019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거래 102건의 실거래와 공시가격·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빌딩의 보유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1098억여원을 더 부과해야 한다. 시세반영률이 80%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