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저리장기대출, 복지지출 줄이는 길
일부 미상환 따른 손실은 국가 부담해야”

전문가 “정부 손실 부담땐 천문학적 재원”

현행 법정 이자율을 연 24%에서 10%로 낮추자고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고금리로 서민층의 복지 대상자 추락을 막기 위해 ‘기본대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대출권…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면서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 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고액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 이익을 누리지만,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24% 고리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 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며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나 된다고 지적하고,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본대출 도입에 필요한 재원과 자금조달방법 등을 생각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등급 이하는 (대출 시) 부도율이 40%나 된다”면서 “정부가 손실의 10%만 부담하면 이들에게 대출을 해 줄 금융기관이 없을 것이고, 전액 부담을 한다고 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률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면 저신용자대출에 대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오히려 저신용자가 대출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