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예산안 입장차 좁혀…연내 처리 가능성

서울시·시의회 예산안 입장차 좁혀…연내 처리 가능성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30 16:36
수정 2021-12-30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인 44조원으로 편성된 서울시 예산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추가 편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다.

30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서울시가 총 7700억원 규모로 수정 제시한 민생·방역지원 예산안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시의회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을 추가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가 지난 24일 5400억원을 제안했지만, 양측간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시는 지난 29일 기존에 제시한 5400억원에 2300억원을 더해 7700억원으로 수정안을 제시, 시의회 내부 논의 끝에 7700억원에서 조금 더 증액하는 수준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300억원 중 20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300억원은 예비비를 통해 추가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시의회가 잠정 합의한 배경에는 올해 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준예산(準豫算)으로 편성된다는 점이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준예산은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시가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앞서 시의회가 삭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예산 및 TBS 출연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사이에서 수정안을 수용하는 데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도 연기됐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건설 현장 방문해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주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흑석고등학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나경원 동작을 국회의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도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근식 교육감에게 흑석고 남측에 학생 보행로를 추가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초 설계상 흑석고 남측 출입문은 차량 진출입 용도로만 계획됐다. 이에 흑석고로 자녀를 진학시킬 예정인 학부모들로부터 통학 편의를 위해 남측에도 보행로를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한 ▲개교와 동시에 수준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교사를 적극 배치할 것 ▲재학생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현재 4개 층인 교사동을 5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안전한 급식실, 과학실 등을 조성해줄 것 ▲면학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내부 디자인을 채용할 것 ▲밝은 색상의 외장 벽돌을 사용해 밝은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것 등을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흑석고 남측 보행로를 포함한 이 의원의 주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건설 현장 방문해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주문

생존지원금 수정안을 반영해 조정된 예산은 예결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는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큰 만큼 연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날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