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 ‘한국성장금융’ 금융감독 한 번도 안 받아

정부 출자 ‘한국성장금융’ 금융감독 한 번도 안 받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4-10 20:42
수정 2022-04-1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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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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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사(한국성장금융)가 막대한 재정과 정부기관 출자금이 투입됐음에도 2016년 출범한 이래 정부·출자기관의 감사나 금융 당국의 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 주주는 사모펀드인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지분율 59.21%),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19.74%), 산업은행(8.72%), 기업은행(7.40%), 은행권청년창업재단(4.93%)으로 구성됐다.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가 30억원씩 투자해 설립한 사모펀드다.

강 의원은 “한국성장금융 전체 지분 중 예탁결제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기관 지분이 35.86%로 주주 구성과 역할을 살펴봤을 때 정부 산하기관으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그럼에도 금융감독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건 금감원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해제됐으나 혁신도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우선 검사했다”는 입장이다.





2022-04-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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