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정경환 부회장)와 법무법인 민주(이진성·정병훈 대표 변호사)는 28일 오전 협회 회의실에서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적자원 교류, 법률자문 등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법무법인 민주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발돋음 한데 발맞춰 협회 회원사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통상을 비롯한 각종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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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